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의혹의 중심이 된 파일 98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공개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또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사법행정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파일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인데요,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비실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중요 문서 5개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내부 투표를 거쳐 이번 파문과 관련한 문건 410개를 전부 대표회의 측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지만, 일부 공개를 결정한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의 문건은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 공개되지 않는 파일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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